전문병원 제도 활성화 위한 해결책은? '인센티브'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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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둔 가운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병원 제도를 통해 중소병원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로 경영난을 우려한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당초 지정된 100여개소에서 더 이상 수를 늘리지 못하는 원인도 이 같은 이유에 있다는 것이다.

전문병원 제도는 지난 2009년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제1기 99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5년 제2기 111개 병원, 2018년 제3기 107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5회 심평포럼’에서는 내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전문병원 지정 기관이 100여개에 불과하는 등 외연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이 넘기 힘든 허들로 꼽은 장벽은 높은 인증 평가기준과 인센티브에 있다.

이에 전문병원 제도 발전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병원 수 확대 ▲전문병원 특이적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마련 ▲동일기관 중복지정 확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 세분화 ▲패러다임의 변화(대상의 발굴)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유인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완화 기준을 30%에서 50%로 확대 하는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인증제도의 자체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인증 유지 노력을 유도하자는 것.

함 교수는 “전문병원이 여전히 100개 남짓한 이유는 지정기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민을 들어보면 의료인력과 인증 지정기준 자체가 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라고 한다. 또 병원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수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평가 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통해 전문병원 수를 늘리는 대신 질 향상을 유도하는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성장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8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5회 심평포럼’에서는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측부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김진호 기획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성관 아동병원위원장.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기준 완화는 의료기관 질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전문병원 수를 늘리기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보상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성관 아동병원위원장은 “전문병원 진입 문턱이라고 알려진 인증평가 때 투입되는 시설 개보수 비용은 차라리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이라 몇 억 단위로 들어갔지만 그나마 낫다”며 “지속적으로 전문병원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전문병원에 주어지는 외래 및 입원 수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사실상 적자경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병원 진입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4~5년을 고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병원 인증을 통과하고 심의만 앞두고 있는 지금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따르면 간호등급 1등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은 25명이지만 전문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30여명이 있어야 한다. 또 IV전담팀, QI, 감염간호사 등을 더하면 최소 운영인원에 비해 간호사 인력만 15명이 초과, 월 인건비만 6,000만원이 넘는다.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열성경련 등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평일, 주말까지 상주 당직의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월 인건비도 2,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물품, 보호장비 등까지 합산하면 월 억 단위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잘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비용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외래와 입원료 수가 상향이나 전문병원만의 종별가산 등 전향적인 수가 상향을 하지 않으면 중소병원들도 (전문병원 진입에 대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투자했던 재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전문병원으로 진입하는 중소병원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며 “전문병원 수가 적다고 단순히 지정기준을 낮추기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김진호 기획위원장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 세분화 방안도 나왔지만 사실 지역으로 의료진이 가지 않는 것은 중소병원 모두의 문제”라며 “좋은 의료진이 가서 버텨줘야만 다른 지역으로 환자 유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그 지역에 없다고 해서 상종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상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환자들은 기차, 버스 타고 다른 지역 (상종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은 되지만 해당 병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입증하면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회송 수가나 타 전문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호 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으로 진료회송을 보낼 때 받는 수가와 대학병원 보낼 때 받는 수가가 동일하다”며 “의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보내는 게 더 편하니 전문병원 보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에서 전문병원으로 진료회송을 보낼 때 수가를 더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전문병원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응급의료전달체계 내에서도 화상환자의 경우 대학병원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돌아와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수지접합환자도 대부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돌아온다”면서 “화상전문제도 등과 연계를 허용해 준다면 환자들이 충분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문병원 제도도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 강화할 것

정부는 향후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달체계 구성 요소 중 전문병원을 포함해 중장기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등 유인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만들고 TF를 운영하려고 한다. 중장기 방안 마련 시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 안에 주요 전달체계 구성 요소로 상종 뿐 아니라 전문병원 등의 의견을 통합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중증 외상환자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지역 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70개 권역별로 하나씩 마련해 접근성을 높여 보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병원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전문병원을 확대하기보다 의료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가능한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통적 지적인 강력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4기는 제대로 된 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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