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두고 “대화로 풀어야” vs “전면 재논의”… 여야 해결책 달라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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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병원 의사 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2차전국의사총파업이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늘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파업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놓고 하는 게 파업이다. 노동자는 동료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동료를 추가한다고 파업하는 건 보지 못했다.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고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의 설명이나 대화가 부족했더라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필요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의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4가지 정책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의 문제”라며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 수련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 2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공의, 전임의 업무개시명령도 내린 상황인 만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달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에 힘을 실어줬다. 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오늘부터 의협이 파업에 들어갔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예방·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당국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테니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힘을 쏟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시점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3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은 의료진의 고생한 점을 감안하면. 파업에 동참한 의료진은 정부가 본인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이 크다고 한다. 정부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들이)밥그릇 챙긴다는 의식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 이시 점에 일부러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라며 “(정부가)국민을 볼모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루빨리 찾아달라. 덕분에라고 표현했듯이 정신을 상기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 되면 평시에 가능하겠냐, 힘있게 밀어붙여 달라”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반 의사와 다르다.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공의 법이 통과돼 주당 80시간의 근무를 보장받았지만, 주당 87시간 근무한다고 들었다.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수련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고, 충분한 교수인력을 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 자체 만으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도 의료계의 파업은 안 된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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