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해결책" -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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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제시하면서 공공주택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간에 ‘사회통합과 포용’이란 시대 정신을 담아야한다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집값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서민 주거 안정과 공급난 해소의 초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중산층 대상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안이 됐지만..

'고밀도 난개발과 지역 이기주의’의 벽을 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제시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변창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그 중에서도 공공 주체가 주도해서 공급하자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유형의 주택을 지어야하나, 어떻게 지어야하나, 누구에게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진지하게 고민돼야 합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세종대 김영욱 교수는 ‘사회통합과 포용’을 공공주택의 시대 정신으로 제안했습니다.

교류와 소통을 막는 대단지 고층 위주의 공간 생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병리 현상 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욱 / 세종대 교수

“제가 생각하는 도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서로 조우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 관계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시공동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적정 블록의 크기, 평균 8층 이하의 중저층, 다양한 소유 방식 등을 공공주택 택지개발 단계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욱 / 세종대 교수

"지금 현재 공공주택 지구 500%, 50층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어젠다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많은 연구에서도 보셨지만 주거 지역 50층, 굉장히 암담하다고 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 대표 위니 마스 등이 영상 기조 발제로 다양성과 다공성, 녹지, 복합개발 등을 미래 주거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서경욱 영국 노썸브리아대 교수 등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재택근무용 홈 오피스’와 ‘보행자 위주의 단지 환경’을 갖출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인석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인구 센서스로는 부부를 포함한 가구가 50%밖에 안되는데 여전히 모든 주택을 부부 침실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는 평면 설계는 도대체 언제 고쳐질 것인가, 우리 사회의 생활 양식과 가족 구조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돼야 하는가,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

[스탠딩]

공공임대주택의 미래에 관한 이같은 논의는 불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주거안전망이란 인식 속에서 공공주택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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