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홍수에 더해 폭염에도 영향…"근본 해결책 필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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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목표 미흡…예산 배정·연구 미흡 지적 잇따라

집중호우로 임진강 하류에 물이 불어난 후(왼쪽)와 불어나기 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올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나라도 그 심각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 기후변화, 수해뿐만 아니라 폭염에도 영향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포함해 곳곳에서 이상 기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덮친 집중호우는 '북극과 러시아 북부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이상고온 현상은 결국 지구 온난화와 연결된다. 지구 온난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해는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도 2017∼2019년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을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았다.

국립과학기상원은 지난해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고탄소 사회'가 계속 이어질 경우 21세기 말에는 동아시아의 5일 최대 강수량이 29% 많아지고, 상위 5%의 극한 강수일수도 1.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수해뿐만 아니라 폭염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21세기 말 폭염 일수가 3.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 재배지는 아예 사라질 수 있다.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때문에 강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뭄 일수도 늘었다"며 기후 변화가 홍수와 폭염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는 최근 북극 바다를 덮은 얼음이 15년 뒤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제 학계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심화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 근본적인 대응책 미흡…장기간 연구 병행돼야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예견된 만큼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국제사회는 오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을 2015년 맺었다.

파리 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올해 말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정부의 제한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전문가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검토안에 따르면) 2030년 후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당 배출량 개선 속도는 선진국 대비 늦다"고 평가했다.

수해·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거나 예산을 적정히 배정되는지도 의문이다.

2017∼2019년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는 매년 서론에서 "근본적인 원인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해 홍수 피해가 재발하고, 관련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해와 관련해 연간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홍수 예방보다는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하나의 시설만 보강해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데 태풍 혹은 집중호우가 어디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해가며 전체 시설을 보강할 수는 없다"며 "비구름이 온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같은 수해 상황이 기후변화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댐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최첨단화하는 등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장기간의 조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장기간의 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녹색연합은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와 한반도생태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그 영향과 변화에 대한 정밀한 연구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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