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환경참사 해결책...아직도 부족하다" - 파이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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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6,804명 중 1,552명 사망 특별법은 개정 되었지만...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80여명중 34명 암발명 17명사망 아직도 “감사원 감사중”
- 인천 서구 사월마을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판정

[전호일 기자]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등 지난 5년여간 환경피해자들과 함께한 지난일들을 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월24일이 개정되고 2020.09.25. 시행예정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804명 피해신청 1,552명 사망, 1차부터 4차에 걸친 피해조 사에따라 5,725명이 판정을 완료했고 1,079명 판정대기중이다

이중 1,552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8명은 기업과의 합의 가 완료되었고, 특별구제계정대상으로 인정된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으며, 사망자 612명은 특별장의비 4,000여만원을 수급 받았 을 뿐 판정대기자 1,000여명을 포함하여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 받은 것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 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지만 피해자들은 들은 어떻게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2900만~약 1억4400만원을 지급한다. 면서 사망자위로금이 포함된 특별유족조위금이 7000만원 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고 소극행정이라고 분노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인 SK가 지난 25년여 동안, 그리고 SK의 뒤를 이어 애경 등 대기업조차 한결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법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태이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죽음의 마을' '암의 마을' 주민 80여명 중 34명 암발명 17명 사망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참사는 범인은 인근 비료공장으로 평온하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 장정마을은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신설되면서 장점마을에서는 2010년 이후 피부암, 위암, 담낭암 등 집단 암이 발병하면서 ‘암마을' ’죽음의 마을'로 일컬으며 끔찍한 상황으로 변했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 2019년11월14일 익산 정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발표회'를 열고 "조사 결과 (유)금강농산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업장과 마을 환경조사결과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에 채취한 사업장 바닥·벽면·원심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 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TSNAs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금강농산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TSNAs 중 엔엔엔(NNN) 및 엔엔케이(NNK) 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민 건강조사결과에서는 장점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기타 피부암·담낭 및 담도암·위암·유방암·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 집단에 비해 약 2~25배 범위를 보였다.

남자의 담낭 및 담도암은 전국대비 16배로 나타났다.

특히 (유)금강농산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업체의 탐욕과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부른 인재였다.

글로벌에코넷은 "KT&G에 지난 2019년부터 1월부터 비료공장이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 자체의 성분은 물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완제품 성분과 모든 부산물 성분 및 각종 폐기물 성분 중에 발암유발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를 촉구했지만 경영정보, 거래정보, 연구자료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늘어 놓는 무책임한 기업"이라고 성토했다.

요즘 장점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는데 ,감사원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처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것이다.

결국 익산 장점마을은 비료공장 운영 업체와 연초박을 위탁한 KT&G 등으로 감사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만 상황이 어렵고, 피해주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도 발암물질 발생원 대기업 KT&G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하지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방식의 배짱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환경참사 “인천 쇳가루 마을”

지난 2019년 11월 19일 오후 7시 마을 내 왕길교회에서 개최된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격을 준 마을이 인천 서구왕길동 사월마을 이다. 사월마을은 “ 일명 쇳가루마을 , 암 마을”로 명명되기도했다.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글로벌에코넷과 마을주민들 등 4,555명의 서명을 받아 2017년 2월 청원했고, 이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가 수용함으로써 2017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동국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실시했다.

사월마을은 주변에는 대형 순환골재공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20여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톤이 노천에 쌓여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고, 주민거주는 55가구인데 마을 인근에 수백개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1992년 2월 매립을 시작한 세계최대 수도권매립지는 2,600만명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되는 온각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또 인접한 수송로에서 쓰레기 운반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의 각종 분진 및 소음,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악취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참사가 시작됐다.

92년부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제1매립장 사용 당시에는 쓰레기 운반차량 통행량도 엄청났고 덮개도 제대로 씌우지 않는 등 환경의식도 낮았다”며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때 사월마을이 이주 대상에서 빠진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에서는 곡식도 직접 농사짓고 청원전까지도 채소재배, 과일 등을 먹었기에 건강에 치명적 이었다.

미세먼지, 악취,또 소음 등으로 건강상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고, 15명이상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했고 8명이 사망했다.,

또 주민 대부분이 순환계 질환과 피부질환, 갑상선, 비염, 폐질환, 기관지염, 관절염 등 각종 질환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우울증·불안증 호소율도 각 24.4%, 16.3%로 전국 평균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마을 앞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에는 하루 평균 1만3천대의 대형트럭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이 여성, 노인계층으로 보호받아야할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곳은 대형순환 골재처리장, 대형건설폐기물, 20여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 등 어느 한 군데로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에서 전국 최초 부거부접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인근에서 불과 1Km지점에 아파트 10,000세대가 건설되는 환경영향평가 가 통과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까지 했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속에서 울부짓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 장점마을, 인천 서구 사월마을 등 환경참사는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 사례이고, 인천 사월마을은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도 첫 사례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종적 마무리까지 해야할 상황이지만 결국 달라진건 없다.

장점마을은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만 피해배.보상은 갈길이 멀고,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집단 이주를 협의중 주민들이 별안간 주거환경개선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계속 거주 중이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참사 이야기, 즉 역사는 고통받는 피해자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언제든지 내 이야기, 우리 가족이야기. 주변의 이야기가 될수있으니 함께 고통을 나누며 관심을 갖는다면 환경 참사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분들의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가습기살균제, 연초박, 쇳가루마을, 20여년 불법적치 1,500만톤 건설폐기물 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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