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충견' 경찰 하극상 어이없어…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 데일리안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지도부 비판

"드루킹 수사 지연, 울산선거 개입 등

무소불위 권력 통제 수단 마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이 24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단식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 지도부를 겨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 통제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등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적었다.

우선 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 중단·지연을 통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대학에 들어가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재판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면서 "경찰 지도부가 설칠 때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그때는 왜 입을 닫고 침묵했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의 그 못된 짓을 방관한 것은 '침묵의 공조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찰에게 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과잉충성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침묵하던 구성원들은 먼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며 "오히려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며, 반(反)개혁,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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