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공급은 멀고 월세지원은 해결책 아냐"…전세대책 난기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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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준비 중인 전세대책이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데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잡을 대책이 사실 그리 쉽지 않다"면서 "이번 주 중에는 전세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면서 "전세대책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기 처방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책의 어려움은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당초 이날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대책'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이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를 구체화했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줄 수 있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공공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역시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앞당길 수 있는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극단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준임대료 등 시장에 다시 한번 개입하는 방안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는 등 단기 대응책을 중심으로 전세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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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20 at 04: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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