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대생 국시 문제 데드라인 제시…“28일까지 해결해야”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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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문제와 관련해 오는 2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추진 회무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면허관리원 출범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먼저 “올 한해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의료계는 물론 모든 분야들이 크나큰 변화와 혼란의 파고를 겪었다”면서 “일상이 비대면화 되면서 기존의 오랜 방식들이 사라지고 뉴 노멀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의료계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내해가며 헌신해 왔다”면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방역을 선방하게 된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전사에 이어 의료투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에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연대해 총파업 투쟁을 단행해 우리의 강경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그리고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명문화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확대‧강화로 재편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합의사항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에 오는 28일까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하나라도 더 일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하려 한다”면서 “최대 현안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을 비롯 당장 시급한 회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의대생 국시 문제를 오는 2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28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범투위가 협상과 투쟁에 있어 선제적으로 정부여당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남은 임기 동안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면허관리원을 출범 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우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하겠다. 필수의료 진료과를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 우리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돼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을 출범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거대 여당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각종 법안들을 집중 투하하듯 발의하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력히 표명해가겠다. 여야 할 것 없이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기괴한 태도로 일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장차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장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무계획적인 의대정원증원 문제 등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순수하게, 잘못된 점을 알려 준 것”이라며 “그게 잘못인가. 그래서 ‘국시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일반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게 과연 타당한가. 진실을 호도하고 억지 부리는 정부가 무슨 책임을 묻는다고 굴종을 강요하냐”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미래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고 품격 있는 정부의 태도”라며 “만약 내년에 신규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오는 혼란과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는 온전히 정부와 여당 책임이다. 더 이상 궤변과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 집행부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열린 회무’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집행부에 당부드린다.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헤아려 심기일전하고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열린 회무를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말에, 투쟁 후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범투위를 확대‧개편해 제대로 된 투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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