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해결책 찾는다…23일 여성변회 토론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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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회적 관심사가 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제1주제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강소영 여성변회 인권이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2주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정희경 여성변회 기획이사는 양육비 채권확보 과정에서 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 행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유숙영 순천대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겸임교수, 조연빈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참여한다.

앞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 파더스' 운영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과 관련 결정을 기다린 뒤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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