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부동산 공급 확대’ 해결책 명확한데…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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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장대처럼 내린 7월 중순 내내 ‘그린벨트’라는 단어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급작스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설익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놨으니 세부 방안도 설익었을 수밖에요.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는, 그러나 역풍만 맞고 며칠 만에 철회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는 별도로 그럼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매경이코노미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커버스토리 ‘주택 공급난 탈출구는’ 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과감한 완화’와 ‘도심 고밀 개발과 결합한 용적률 상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함께 단연 세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0 세법 개정안’은 ‘자연스레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겠다’도 ‘세금 사각지대를 찾아내 새는 세금 없는지 찾아보겠다’도 아닙니다. ‘기존에 세금 잘 내던 계층 팔을 비틀어 그들로부터 조금 더 걷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쓸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없는데, 먹고살 만한 당신들이 세금 좀 더 내라’는 식으로는 그러잖아도 양극화된 계층감정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다’를 푸는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면 그동안 부동산으로 배불린 이들 배를 더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정부가 환수해 각종 재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플러스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정책 당국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엔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는 모두 투기꾼이요, 그런 투기꾼은 어떤 식으로든 징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조금 더 버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으면, 충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눈감고 ‘일부 부동산 투기꾼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시민’ 이분법 시각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답답합니다.

부동산과 세금 기사 읽으며 답답해진 마음 달래시라고 ‘오감만족 오(五)~캉스’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를 떠올리게 하는 ‘요캉스(요트캉스)’, 꽉 막힌 폐를 피톤치드로 채워줄 ‘숲캉스’, 오랜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로 근질근질한 몸을 풀어줄 ‘레캉스(레저캉스)’, 곧 찾아올 불볕더위에도 가능한 ‘차캉스(드라이브캉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처를 완화하면서 다시 즐길 수 있게 된 ‘문캉스(문화생활캉스)’입니다.

아직 휴가 계획을 잡지 못하신 독자분들, 오캉스 기사에서 근사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김소연 부장 sky6592@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69호 (2020.07.29~08.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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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8: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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