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태양광사업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많게는 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할 처지인 농민들이 오늘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대안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긴 했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귤원태양광 사업 참여 농민들이 제주도 담당 부서를 찾았습니다.
농민들은 비공개 면담에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개발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두표/감귤원태양광 사업 참여자 : "납부가 불가능하고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도청하고 사업자하고 소유주를 만나서 해결책을 마련하자 이거죠."]
하지만 제주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국토부에 감귤원 태양광 농민을 포함한 일반 태양광 사업자들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농지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나선/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농지법을 개정해) 지목 변경이 없는 사업이 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개발부담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귀속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고려해 지방비 부분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195곳 일반 태양광발전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고용호/도의원 :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미 내신 분들에 대한 것들(개발부담금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주감귤태양광 측도 농민의 부담을 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토지주인 농민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감귤밭만 빌려주면 된다던 감귤원태양광 사업.
제주도 추가 조사 결과 개발부담금을 냈거나 내야 할 감귤원태양광 발전소는 59개 농가 71곳, 총예상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July 27, 2020 at 06: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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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태양광 농민 제주도에 “대책 촉구”…해결책 나오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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