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시안적인 부동산정책, 이에 불편을 격어야 하는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정책은 무려 22번에 걸쳐 시행됐다.
특히 갈수록 규제에만 집착하다 보니 공무원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려 진급도 막히게 됐다. 아이러니다.
무자비한 대출억제로 서민의 내 집 마련도 물 건너갔다. 온통 대한민국이 부동산 규제에 노이로제에 걸렸다.
자본주위 사회에서 시장자율경제는 필연이다. 이를 막으면 곧 사회주의, 또는 독재주의나 진 배 없다.
집값 잡겠다고 온갖 부당한 규제정책을 펼치다 못해 이제는 정책마저도 이상기류에 휩쓸려 가는 모양새다.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다보니까 결국 국민들을 쥐어짜내는 정부 모습에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2채 이상 보유한 집을 한 달 내에 또는 연내까지 무조건 팔라는 지시는 개인의 재산권 침애를 생각하지 않은 처사란 점도 문제다. 모든지 과하면 제도의 모순이 드러나는 법이다.
부동산 정책은 형평성, 자율성 등 시장경제논리에 맡기지 않으면 더 큰 악재가 초래할 수 있다.
오죽하면 일부 공무원은 진급을 마다하고 가족을 위해 장고하겠다는 불만이 목소리가 도처에서 튀어 나오고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몇 채씩 보유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시각은 냉담하다.
그런 면에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정은 딱하지만 그가 속해있는 정부조직의 여건으로 볼 때 국민여론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히 대전 집 처분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가 그 예다.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식이 월세를 모아 증여세나 대출이자를 갚도록하는 꼼수(?)를 벌인 셈이다. 그 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말이다.
이처럼 사회지도층들의 엇나간 부동산 편법행태가 결국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입장에서는 지도층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고작 정책이라고 펼치는 게 무조건 대출억제로 서민주택마련을 막는다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부동신정책을 전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집값 잡겠다고 모조리 규제하는 것보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전략이 필요하다.
매출 안 오른다고 사람 내보내고 원가절감 한다고 매출은 절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을 내기위한 공격적인 영업과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현명하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서민도 살고 부동산 경제로 누구나 이익을 보는 솔로문의 지혜를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요구다.
그 것을 하지 못한다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치장관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 것이 부동산 난국을 푸는 수순이다.
July 09, 2020 at 06: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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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해결책은 무엇인가 -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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