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고희범 제주시장 "시장 직선제는 해결책 아냐"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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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자로 퇴임하는 고희범 제주시장 "법인격 권한 갖지 못하면 직선제 해도 지금과 같아"

30일자로 퇴임하는 고희범 제주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퇴임하는 고희범 시장이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30일 오전 10시45분께 기자실을 찾아 “제주시가 법인격의 권한을 갖지 못하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제주시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2018년 8월21일 임용장을 받아 제주시장에 임명된 고 시장은 30일자로 1년10개월여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고 시장은 “2년 가까운 임기동안 6개 태풍이 왔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생겼다. 다양한 재난에도 인명피해가 1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기타를 배우기 위해 기타를 구매했고, 양봉을 배우려 한다. 손자에게 원목 책상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예전에는 고희범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언론인이라고 나오다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행정가 등으로도 표현된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협치 명분으로 제주시장에 임명됐고, 다시 일반 당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선출직 출마 의향이 있냐고 묻자 고 시장은 “아이고, 버치다(지쳤다는 의미의 제주어)”라고 짧게 답했다.

현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거부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만으로는 현재의 행정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의 대도시인데, 제주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강원도 인제군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주시장이 못한다. 법인격 권한을 갖기 전에는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령 제주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던지, 조직과 정원과 관련된 권한을 제주시가 갖는 방안이 도움될 수 있다”고 했다.

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시를 없애 6~7개 구 수준으로 나누는 대동제도 고민해볼만 하다. 다만, 풀뿌리 자치를 보장한다고 할 순 없다”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모든 도민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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