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 마련 토론회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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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사진)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강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 측 입장, 교육부 측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곽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자료에 따르면 1학기 당 대학생 실질부담 등록금(등록금-장학금)은 총 2조 8천656억원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이 실제로 부담한 등록금의 30%를 지원해줄 경우 8천597억원, 50% 지원해줄 경우 1조 4천328억원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 6천861억원의 30%는 2천58억원, 50%는 3천43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1조 221억원, 대학원생의 경우 1천268억원 등 총 1조 1천4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곽상도 의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적 여건 차이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별 재정여건 실태를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